하원 특별위원회, 자동차·건강·주택 보험료 급등 원인 조사 착수
조지아 주 의원들이 운전자, 환자,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가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킨 민사소송법 이후 보험료가 급등한 원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료 특별 입법위원회를 이끄는 멧 리브스 주 하원의원(공화·둘루스)은 주 전역에서 5차례 회의를 열어 보험업계의 요율 산정 및 청구 처리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이 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이익률도 검토하고, 보험사들이 주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리브스 의원은 “우리 180명의 하원의원 모두의 지역구 주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켐프 주지사는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소송들이 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해 불필요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월 통과된 소위 ‘손해배상 개혁법’은 소송 건수를 제한하고 배상금 액수를 낮추도록 했다. 켐프 주지사와 지지자들은 이 법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허위 청구 부담이 줄어 보험료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하원은 ‘보험료 연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존 킹 보험위원장은 “보험사들의 가장 큰 리스크를 제거했다. 이제는 그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틀란타 변호사 제이슨 브랜치 씨는 인구 증가, 물가 상승, 자연재해 증가 등이 보험료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켐프 주지사의 법안에 반대한 조지아 재판 변호사 협회를 대표하고 있다.
브랜치는 보험사들이 약 10년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지급금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업체들이 조지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다음 회의는 9월 서배너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택 보험료 및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스티브 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