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데이터센터 전력 요금 구조 논쟁

조지아주에서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 비용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州) 유틸리티 규제 당국과 조지아파워(Georgia Power)의 기존 제도만으로도 주거용 고객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에 충분한지, 아니면 주 의회가 나서 대규모 서버 시설들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발전소와 송전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같은 질문은 최근 조지아주 에너지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이번 주에는 애틀랜타 주의사당, 이른바 ‘골드 돔’에서 열린 주 상원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위원회는 일부 소비자 단체들이 주거용 고객 보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하는 법안을 심의했다.

문제의 법안은 2025년 척 허프스테틀러(공화·로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34호(SB 34)로, 현재 상원 규제산업·유틸리티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같은 위원회를 근소한 표 차로 통과했으나, 상원 본회의 표결에는 부쳐지지 못했다.

데이터센터와 전기요금을 겨냥한 입법은 SB 34만이 아니다. 주 하원에서는 브래드 토머스(공화·홀리 스프링스) 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 1063호(HB 1063)가 유사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에 제공되는 주정부 세제 혜택부터 물·에너지 사용의 투명성까지 다양한 사안을 다룬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SB 34는 지난 회기 이후 일부 소폭 수정이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안은 조지아파워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을 데이터센터에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발전소 건설, 송전 인프라 확충, 연료비 등 데이터센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발생한 비용을 해당 시설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번 논의의 이해관계는 크다. 현재 조지아파워는 전례 없는 규모의 발전 설비 및 전력망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데이터센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이 사업에 약 160억 달러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발전소 수명 전체를 고려하면 총비용이 6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이를 위해 조지아파워는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배터리 저장 시스템과 태양광 설비를 추가하며, 기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고 있다.

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전기요금 산정은 전통적으로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권한이라며 입법부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PSC는 조지아파워의 요금을 결정하고, 전력 생산 방식 등을 감독하는 기구다.

그러나 허프스테틀러 의원은 지난해 PSC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현직 위원들을 제치고 두 석을 차지했는데, 선거 쟁점의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과 데이터센터로 인한 추가 부담 우려였다는 것이다.

허프스테틀러 의원은 “솔직히 말해 유권자들은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분노했다”며 “이런 사안에서는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지아파워와 데이터센터 업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초 PSC는 데이터센터에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계약상 다른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규칙을 승인한 바 있다.

조지아파워의 전략 성장 부문 수석부사장인 애런 미첼은 해당 규칙이 이미 데이터센터로 하여금 ‘공정한 몫 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PSC의 기존 규정이 다른 고객들을 데이터센터 비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2028년까지 기본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결정과 데이터센터 전력 판매 증가로 2029년에 주거용 고객 요금에 8.50달러의 ‘하향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들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하향 압력’이 곧 요금 인하나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단지 주거용 기본 요금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8.50달러 낮게 제안될 것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연합(Data Center Coalition)의 주 정책 담당 이사 카라 뵌더 역시 PSC가 이미 비용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과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PSC를 대표해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발언 내용은 제이슨 쇼 위원장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SC 유틸리티 국장 톰 본드는 “위원회의 향후 대응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빌 카우서트(공화·애선스) 위원장은 추가 청문회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향후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카우서트 위원장은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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