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GA 미성년자 SNS 가입 제한법 SB 351’ 제동
연방 판사 에이미 토텐버그(Amy Totenberg)는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 시 연령 인증을 요구한 조지아 주법 SB 351 에 대한 효력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토텐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즉 판사가 이 법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말할 권리를 억압하며,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