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캡 카운티의 쓰레기-가스 전환 계약 분쟁

디캡 카운티(DeKalb County)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landfill gas)를 수집해 천연가스 에너지 CNG로 전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13년 전, 디캡 카운티가 세미놀 로드 매립지(Seminole Road Landfill)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를 쓰레기 수거 차량용 천연가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환경단체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불과 5년 후 계약과 관련된 내부 분쟁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디캡 카운티의 재생 연료 시설(Renewable Fuels Facility)은 조용히 폐쇄됐다.

이후 디캡 카운티는 매립지 가스를 전환해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막대한 경제적 이익와 환경적 영향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디캡 카운티에 약 7.8백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해, 세미놀 매립지에서 메탄 가스를 압축 천연가스(CNG)로 전환하는 시설을 구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카운티 의원들이 민간기업 Jacoby Energy Development와의 계약안을 지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DOE는 해당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약 7.8백만 달러 보조금뿐 아니라 향후 연방 자금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카운티 정부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수익성 회복 시 약 연간 57만 달러의 수익과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메탄 가스가 강력한 온실가스로 분해 없이 대기 중에 방출되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대해 이를 포집해 CNG로 전환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큰 혜택이 될 수 있었다.

디캡 카운티 위원회는 DOE 보조금을 활용하는 방법과 민간기업과의 로열티 기반 계약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찬성 측은 “이미 도입된 보조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환경과 경제 효과를 강조했고 반대 측은 “정부가 연료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디캡 카운티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분열과 내부 갈등이 정부내 프로젝트 사업 협상시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정부가 인프라나 연료 산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운영 및 비용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