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주 입법위원회가 연간 160억달러의 주정부 재원을 마련하는 소득세를 잠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 대비해, 약 3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블레이크 틸러리 상원의원은 조지아 소득세 폐지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소득세를 ‘폐지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제로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독립여성센터 경제기회국의 패트리스 온우카 국장은 “주민의 절반이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상황”이라며 세금 감면이 필요한 계층이 많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소득세를 도입한 주들이 겪은 인구·생산성·세수 악영향을 설명하는 한편, 테네시주 등 소득세를 폐지한 주들에서의 이익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정말 멋진 일”이라고 표현하며 소득세가 경제를 저해하는 세제 형태라고 강조했다. “소득세는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한 그는 레이건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자문했던 공급주의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애틀랜타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낸 워록 상원의원은 조지아주가 이미 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없앤 여러 주들이 이후 판매세 인상에 나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학계에서는 판매세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으며, 오록 의원은 은퇴자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부지사 선거에 출마한 틸러리 의원은 다른 상원의원들에게 조지아 법률에 존재하는 300억달러 규모의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내용을 200쪽이 넘는 분량의 자료로 전달했다. 그는 판매세 인상 대신 이들 공제·감면 제도를 정리해 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공공정책재단의 카일 윙필드 회장 겸 CEO는 소득세 감축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 접근법으로 첫째, 조지아주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예비비 일부를 비상기금으로 적립해 예상치 못한 예산 부족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과 둘째, 전체 세수가 증가할 때에만 소득세 감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세수 연동 장치(revenue trigger)’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