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보장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식품보조금) 급여를 정부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SNAP 급여는 ‘급진 좌파 민주당’이 정부를 다시 열 때에만 지급될 것이며, 그 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게시했다.
이는 행정부가 하루 전 발표한 ‘11월 급여의 절반 지급 방안’과 상충되는 것이며 연방 법원이 SNAP 지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발언으로, 트럼프의 글이 실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행정부는 3일 비상예산을 활용해 11월분 급여의 약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날 법무부 변호인단은 전액 지급을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CNBC에 따르면, 원고 측은 “부분 지급 결정은 자의적이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잭 맥코넬 연방판사는 SNAP 급여가 이번 달 내 가능한 한 신속히 지급돼야 한다며 비상기금을 사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SNAP은 미국 농무부(USDA)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4,200만 명(전체 인구의 8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연간 총 지급액은 약 900억 달러로, 미국 내 식료품 지출의 약 9%를 차지한다. 수혜자의 다수는 아동,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다.
평균 월 급여는 1인당 약 190달러 수준이며, 카드 충전에는 통상 최대 2주가 소요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급여 자금 운용에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