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중소기업청(SBA)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잇따른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최종 규정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BA는 2025년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의 운전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7(a) 제조업체 회전신용 접근(MARC)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A가 “최대의 유연성과 최소한의 행정 부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 특징이다. MARC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달러이며, 15만 달러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85%, 이를 초과해 한도까지는 75%를 SBA가 보증한다.
또한 SBA는 2026년을 앞두고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대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5만 달러 이하의 7(a) 대출은 선납 수수료가 0%로 적용되며, 모든 504 제조업 대출에 대해서는 선납 수수료와 연간 서비스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해당 수수료 인하 조치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돼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이번 수수료 면제는 SBA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출 수수료 재도입 정책의 일부를 되돌린 조치로 해석된다. SBA는 2025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적용하던 높은 수준의 대출 수수료를 다시 부과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정의 배경에는 SBA의 핵심 대출 프로그램인 7(a) 프로그램의 재정 악화가 있다. 대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연체 및 부실이 증가하면서 7(a) 프로그램이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SBA가 2024년 6월 30일까지의 7(a)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세 위험 평가에서 드러났으며, 해당 자료는 비즈니스 저널스가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입수했다.
SBA는 또 2025년 7월 미 노동부와 제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SBA의 자금 지원 및 정부 계약 도구를 노동부의 인력 개발 인프라와 연계해 제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SBA는 지난 5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려는 기업과 미국 내 제조업체·공급업체·생산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다.
‘메이크 온쇼어링 그레이트 어게인(Make Onshoring Great Again)’ 포털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토머스넷(Thomasnet), 인더스트리넷(IndustryNet), 코넥스(Connex) 등 세 곳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SBA와 협력해 미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목록을 제공하며, SBA는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서비스를 기업에 무료로 개방했다.
온쇼어링(Onshoring, 자국 생산)은 기업이 생산 시설이나 업무를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이전했다가 다시 자국(본국)으로 되돌려오는 현상을 뜻하며, ‘리쇼어링(reshoring)’, ‘인쇼어링(inshoring)’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해외 생산으로 인한 운송비 증가, 공급망 위험, 기술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국으로 돌아오는 전략이다.
스티브 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