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 책임을 주가 떠안을 수 없다”… 146억 달러 흑자에도 ‘구제 불가’ 입장 고수
SNAP은 저소득 가정에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번 셧다운 사태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식량보조 프로그램 (SNAP·푸드스탬프) 자금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정부가 막대한 예산 흑자를 활용해 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조지아가 워싱턴의 책임을 대신 져서는 안 된다”며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구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민주당이 이 ‘터무니없는 교착상태’를 끝내야 한다”며 “셧다운을 종식시키기 위한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정부가 식량보조 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연방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NAP을 지원하면 다음에는 유아교육, 공항 보안요원, 군대, 주방위군까지 책임지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게 어디서 끝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켐프 주지사는 일본 무역사절단 방문 중 가진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를 다시 열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며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내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건 끝이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 존 오소프·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건강보험 보조금 복원”을 조건으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반대한 탓에 셧다운이 장기화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들의 보험료가 급등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이슨 에스테베스 전 주상원의원 등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도 “연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주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켐프 주지사에게 국가방위군을 동원해 식품창고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방 농무부는 최근 각 주 정부에 보낸 메모에서 “주가 셧다운 기간 중 SNAP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경우 연방정부는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켐프 주지사는 “민주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10여 차례 이상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왔다”며 “이 사태를 끝낼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대신 구제하길 바라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그들의 책임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