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단체들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연방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교육 예산을 집행하도록 다른 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카 장관은 두 번 모두 이를 거절했다.
크리스 카(Chris Carr) 법무장관은 조지아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소송 연합(약 20개 주 규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책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대통령은 해당 연방 자금이 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 저는 켐프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의 공립 교육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이 정부 낭비·부정·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도한 정책이며, 여러 주가 법원에 개입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크리스 카 장관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 지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트럼프에게 다시 반기를 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 장관은 트럼프의 행정정책 중 낭비·부정 척결 프로그램은 지지하면서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법적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26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크리스 카 장관이 트럼프 지지층과 법을 중시하는 유권자 집단 모두를 겨냥한 정치적 중도 노선의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스티브 홍 기자
